[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놀랄 만큼 새로운 것은 없지만 시장의 기대를 우리가 능가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주택 거래량이 올해말까지 (전년 대비) 15%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거래가 많이 되면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다”면서도 “얼마나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색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까라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자평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처간 협업의 결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대대적 축소와 관련해 “보금자리 사업을 거의 중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과 임대만 남기고 사업규모를 줄였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에 대해서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직접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책을 사실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재정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은행권 자율로,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70%로 완화적용키로 한데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서는 (LTV·DTI 규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푸는 것에 대해 동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협업이라는것은 내것을 내놓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정부에서는 내것은 남기고 주로 상대편에게 ‘왜 이것 밖에 안내놓으냐’면서 이견이 표출되곤 했다”며 “이번에는 제일 엑기스가 있는 내것을 내놓으면서 (서로간에) 훨씬 동기유발이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의 공급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에 소형 뿐만 아니라 중형까지 포함되다 보니 주변 집값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집을 사냐는 심리가 확산돼 주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결국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집을 사지 않은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다 보니 매매에서 시작된 수급 불균형이 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같은 악순환을 풀기 위해서는 매매시장부터 수급불균형을 해소시켜야겠다는 문제인식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킨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금자리가 상당히 대형 브랜드이다 보니 그동안 전 정부가 공급을 실제로는 조금씩 줄여왔지만 완전히 줄이기는 쉽지 않았을텐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하니까 조금 자유로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주택 거래부진의) 주범이 보금자리주택이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버행(과잉물량)이 있고 수요는 줄다보니 물꼬는 보금자리주택에서부터 풀어야 하지 않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