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새 정부 국정이 차질을 빚자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도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사의를 밝힌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재들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가 거센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 정책의 융합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았다”며 “이것을 뺀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체를 모두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한번 국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이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늦추고 미루다가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절박한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며 “하루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