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반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임명강행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송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빨리 자진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임명 철회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맞섰다.
우선 진 의원은“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마땅히 진행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군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여당에서 조차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국민적 평가가 내려진 상황에서 후보자가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송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이 현 단계에서는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고, 본인도 해명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 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의혹들도 있지만 이미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굉장히 많다”며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이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고, 위문금을 개인명의 통장에 넣고 사용한 것도 본인이 인정했다. 사실로 들어난 일이 많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의원은“10여개 의혹 중에는 사실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섞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거나 청문절차 없이 강행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3명을 단독 강행한 적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가 국민적인 질타를 받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청문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단을 내리는 일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결심을 할 때에는 국민여론, 대 국회관계, 향후 국정운영방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명되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