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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복 “부당세금 환급 불찰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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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의혹 봇물…‘로비 주선·선거법 위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유 내정자의 정책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특히 골프장 증설 로비 주선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검증 도마에 올랐으며, 공공기관 성격의 국민생활체육회 판공비를 대선 지원하는데 유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한 유 장관 후보자는 친형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편의제공 의혹과 모친 묘소 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부당 세금환급 논란에 대해서는“실무자 착오였지만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날 의혹 중에서도 골프장 증설 로비 주선 의혹이 유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쟁점이 됐다.

유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골프장을 증설하려던 업주와 증설에 필요한 동의 권한을 가진 당시 해병 2사단장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이 자리에서 업주가 사단장에게 한 냥 짜리 금개구리를 선물로 건넸으나 사단장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그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 나가기는 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재성 씨(당시 해병 2사단장)는“당시 유 의원에게 전화를 받고 나간 것일 뿐 한 씨가 나온다는 것은 사전에 몰랐다”며“부관을 통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또 한달삼 씨(김포CC 대표)는 “이미 2008년 11월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3개월 후에 만난 것이라 로비차원은 아니었고 긴장 상황에 있는 군부대 격려 차원에서 건넨 것이었다”며 “그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기존 동의 명의자는 한 씨 개인이었는데, 식사자리 2주 후에는 해강개발(김포CC 법인명) 이름으로 조건이 변동돼 동의가 났다”며 “누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자리로 보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유 후보자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는데 후보자는 매달 600만원을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썼다”며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에 구분이 없고, 사실상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자는 “예산은 생활체육 업무 관련해서 주로 써왔다”면서 “또한 국민생활체육회장은 지난해 3월에 됐고, 직능총괄본부장은 대선 2개월 전에 맡은 것이라 연계해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국민생활체육회장에 당선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 치안 및 생활안전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국민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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