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0일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을 집중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초점은 책임총리 역할에 대한 인식과 적합성에 맞춰졌다.
아울러 북핵 대응책을 비롯해 부동산 경기와 복지 정책,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각종 정치,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한 국정 철학도 검증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에서 관찰됐던 인신 공격성 발언이나 말꼬리 자르기식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차분하게 답변하면서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연구해서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전병원 의원은 “상세한 것은 모른다고 넘어간다면 ‘유야무야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책임총리, 각료제청권·해임건의권 행사”
여야 의원들은 책임총리제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그동안‘방탄 총리’ ‘대독 총리’ ‘의전 총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최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총리다. 책임 총리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총리의 중요한 역할이 과거에는 미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참작해 충실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며 “내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출된 결론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국정 지휘를 잘 하도록 보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료들이 업무 수행에 미진하다면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활용할 계획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해임 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무총리 지명 이후 첫 소감에서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전 총리’ ‘대독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자는 “말이 미숙해 보좌라는 말을 보필로 쓰면서 오해가 생겼다”며 “헌법정신은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권력 분점의 취지는 없다. 다만 총리가 제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책임총리는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서 나온 말”이라며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을 장관을 중심으로 책임지고, 공과도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을 말한다. 대통령 보좌역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새로운 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청문특위는 이날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한 데 이어 21일엔 공직시절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도덕성을, 22일에는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임료와 아들의 병역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