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4일 대법원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의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불의를 고발한 노 공동대표가 그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속칭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불법자금 제공의혹은 재벌기업이 정관계, 언론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며 “이 사건은 돈의 힘으로 민주공화정체제를 휘두르려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 이건희 회장은 사상 초유의 특별단독사면을 받아 지금은 형제간 소송이라는 볼썽사나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사건의 엉터리 부실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으나 불의를 고발한 노 공동대표는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