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많은 분들이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며 “신뢰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 는 말이 있듯이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때는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날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닌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당선인은“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보분야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되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중장기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이 불확실함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국가의 양자관계의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