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개헌 논의 제안에 새누리당도 공감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자”며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강조했다.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 등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은 회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개헌 논의를 환영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개헌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고,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개헌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국회 이관에 대해서도 개헌시 포함시킬 수 있는 뜻을 피력했다. 박 당선인 역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감사원의 국회이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개헌 논의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히 밝혔던 내용이다. 대통령의 제왕적 특권 분산을 위해 4년 중임제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6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역시 지난해 10월30일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민 공론이 모아져 있고, 부통령제도 과거 역사를 봐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될 지는 불확실하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에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만큼 정치쇄신특위에서 개헌 문제를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2월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분권형개헌추진 국민연합’ 을 발족하고, 국민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개헌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방식이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임기 초반에 논의와 개헌을 끝내는 것이 옳다”며“(특위에 앞서) 여·야의원들 간에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설 이후에 국회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