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총리 지명 5일만에 후보자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그 결정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키로 한 것은 부동산투기 의혹 및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이 결과적으로 50여년간 법조인으로 쌓아온 도덕적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대한 심리적 압박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덕의소치, 국민·朴당선인께 누끼쳐”=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박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회에 언론 기관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으로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돼 인사청문회가 원래 입법 취지로 운영되기를 소망한다”며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언론 등에서 제기돼온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당키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상되는 야권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거나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되레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청문회를 논란끝에 최종적으로 통과하더라도 김 총리후보자로서는 초대총리로서의 정치적 위상에 적지않은 상처를 입게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박 당선인에게도 본의아니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한 점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보인다.
올곧고 청렴한 법조인으로 평가받아온 김 후보자는 1957년 만 19세 나이로 제 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수석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50여년간 걸어왔다. 편모슬하에서 소아마비를 극복한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아온 그는 겸손하고 성실한 인품으로 법조계내에서 상당한 신망을 받으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해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이같은 이력과 이미지가 재산문제 등의 논란과정을 통해 타격을 입고 있는데 대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부동산투기의혹·병역문제등 의혹들=김 후보자는 그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1970~80년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수십배의 차익과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김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사들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이다.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신이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8살, 6살인 장남과 차남의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674㎡)을 취득했다. 매입가는 400만원이다.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틀 뒤에 “대법원과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 때문에 당시 김 후보자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석연찮은 병역 면제 사유도 의혹에 휩싸였다. 장남은 1989년 신장과 체중을 이유로, 차남은 1994년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野 고강도 청문회 예고도 영향준 듯 =야권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 및 부동산 취득 논란과 관련, 김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며 고강도 청문회를 예고하며 압박한 것도 김 후보자에게는 고민되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품과 경륜 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던 김 후보자도 아들 병역과 수도권 부동산 7곳 보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이는 국민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중히 검증해 나가겠다”도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