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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소장 공백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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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 마무리..인준 난항 예상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오는 24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24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놓고 토론한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게 헌재소장으로서 결정적인 결함이 없고 각종 의혹이 해소된 만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보고 있는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 이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강기정 의원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청문특위 위원 13명 중 새누리당 위원이 과반(7명)인 상황에서 강 위원장이 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로 처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가 강행처리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 역시 이 후보자 앞에 놓인 험로를 예상케 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나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새누리당 소속인 이주영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했음에도 야당의 극렬한 반대 끝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결국 자진사퇴한 바 있다.

여야의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고서 채택이 기약 없이 늦춰질 경우 자칫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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