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업무를 담당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간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경제부총리 도입 등 현행 15부2처18청의 17부3처17청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의 후속조치다. 신설된 미래부는 복수 차관을 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의 차관이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소속으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이관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한다는 게 인수위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과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 기획 기능,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이 미래부로 넘어온다.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단 대학 지원업무는 미래부에 이관하지 않고 교과부에 존치키로 했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은 미래부 소속으로 이전된다.
ICT 전담차관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과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을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컨텐츠 및 방송광고와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산업융합 기능도 넘겨 받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규제 기능을 그대로 담당하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진 부위원장은 말했다.
지경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업무와 통신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부 소속으로 옮겨가게 됐다. 미래부가 ICT 총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기존에 ICT정책의 조정을 담당하던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5년만에 부활하는 해수부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 ▲어업 ▲어촌 개발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을 가져온다. 문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수부 소관이 된다.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만들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총괄조정 기능은 산자부가 넘겨받되 외교부의 고유기능인 다자 및 양자간 경제외교,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기능도 산자부로 이관된다.
진 부위원장은 “이같은 조정으로 통상협정 과정에서 실물경제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했다”며 “협상체결 이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보완 및 피해 보상 등 국내 보상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토록 했으며 지경부가 다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은 중소기업청에 넘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을 넘겨 받아 식약품 안전체계를 일원화하게 됐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인수위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 및 국회활동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들었다”며 “개편안을 통해 부처기능이 보다 잘 배분·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