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 콘트롤 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2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후 5년만이다.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부처를 아우르고 대외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당면 과제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발굴, 물가안정 등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경제 부처간 교통 정리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 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부처 중 기획재정부는 '큰 형'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일부 기능이 조정될 수 있지만 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위상은 높아졌다.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기술미디어(ICT) 기능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고,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 기능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이름이 바뀌며 기능이 축소된다. 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수행할 중소기업청은 부(部) 격상 없이 기능만 강화된다.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