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직이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한다. 대신 특임장관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이 교육부로 변경되며 지식경제부에서 다뤘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대신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뀐다.
또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기능이 강화되면서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능이 축소되면서 농림축산부로 각각 개편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했다”고 총평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미래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가 도입된다.
또 해양수산부가 부활된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질서 대응을 위해 해수부를 부활한다”며 “향후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소속으로 변경되며 해수부 신설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 축산부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 신설로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돼 기능이 상당히 커진다.
중소기업청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다뤘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로의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로 확대도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며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