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1일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면서도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언급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부처별 업무보고 ▲각 분과위별 검토 ▲국정기획조정분과에 검토결과 제출 ▲검토결과 종합 ▲대통령당선인 보고 등 다섯 단계의 업무보고 프로세스를 언급하며“이제 막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받는 목적은 각 부처의 업무 현황과 계획을 사실에 입각해 내실있게 인수받아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 추진정책의 하자를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정책 내용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절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재원대책 등 이행가능성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는 게 윤 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부처별 일반현황 ▲추진정책 평가 ▲당면현황 및 정책추진 계획 ▲당선인 공약이행 계획 ▲예산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