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야당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예결위 기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예결위 기능 강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들을 집중 투입하고,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임기도 2년으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체크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결산 심사가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예결위가 상임위로 전환될 경우 1년 내내 로비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결위는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권을 갖지 못하고, 각 상임위가 결정하게 된다”며 “예결위는 국가재정 운영 등 포괄적인 것만 다루고, 각 분야별 예산을 배정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예결위 기능 강화를 위해 예결위원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결위원수도 50명에서 30명 내외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결위원의 임기를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예결산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예결위가 상임위로 전환되면 회기마다 업무보고와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정치적 이슈와 달리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야당 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예결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심사기간 확대 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지방재정지원 방안 ▲특별회계(18개), 기금(64개) 정비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