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데 적정한가 여부를 기조로 예산절감 여부 등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10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각 부처의 업무 현황과 계획 등을 중점 파악한 뒤 새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이행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인수위의 업무보고 활동은 새롭게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정부에 넘겨준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업무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분과별로 검토 작업을 먼저 한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에서 검토된 사안들은 다시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로 넘겨 총괄 검토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낮은 자세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 정책 하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업무보고 기본방향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데 적정한가 ▲주요 사회적 이슈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정책이 재원 마련 등 이행가능성이 있는가 등에 맞추기로 했다. 또 각 부처의 업무 보고는 모두 7개 항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된다. 7개 평가 항목은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이다.
부처 일반 현황은 세부 목차 대로 작성이 됐는지 여부, 인력과 예산 현황 등이 인수 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작성됐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처의 성과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이뤄진다.
주요 당면현안 정책은 새정부가 출범 즉시 과제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여부와 조치 계획들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며 특히 지방 현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 체크키로 했다.
예산절감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절감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구체적 절감 규모에 대한 적절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의 의지를 갖고 수립했는지 여부와 절감 규모에 대한 적절성이 평가 대상이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관행 등을 적극 발굴했는지 여부와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지에 대해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