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쇄신의 첫걸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개혁소장파’로 분류되는 5선의 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된 예결위의 부실 심사와 밀실심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결위의 상설화가 아닌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간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국회의 회계감사기능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며“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회의 예산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야당으로 박근혜 대표 체제였던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시 이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2008년에 야당이 되자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남 의원은 “여야가 1월 중 정치쇄신특위원회를 구성해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성과 명분도 확실하고, 충분한 토론도 되어 있다. 정부의 의지와 여야의 진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