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면에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법인세율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상속 문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건의와 관련해“취득세 감면 연장은 당과 협조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공인단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외에도 법인세·가업상속세 등 조세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유지 등을 건의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정책의 큰 목표를 성장에 둬 달라. 성장이 돼야 일자리가 늘고 복지재원 마련도 가능하다”며 “세계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이 되면 받는 혜택이 늘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며 “기업상속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제가 개편돼야 오래된 장수 기업이 많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가업상속세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의 구성원 중 95%가 중소기업인 점을 언급하면서 중소기업계에 규제개혁과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지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가계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도 많이 어렵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적극 대처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의 3불(不)을 해소하고 기업대출 문제를 개선해 더 수월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공언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계가 고용창출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국민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며 “청년들에게 더 낳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도 힘들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으면 가계 생계가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