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통합하는 ‘국가 안보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원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안보실의 구성, 기능, 역할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청와대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은 “대선공약 때 말씀 드린대로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큰 틀에서 기존의 외교안보기능 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크게 봐서는 정책조율 기능, 위기관리 기능, 중장기 전략 준비 기능 이 세 가지가 큰 기능이 되겠다”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 될 것이냐를 20년 동안의 경험과 외국 선례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안보수석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냐’ 는 질문에는 “20년간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있었다”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리고 외국 선례에서 좋은 것은 취하면서 제 희망은 가능하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실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밝혔던 공약 사항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됐다”면서 “일관되게 효율성 있게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수위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NSC 사무처에 과도한 힘이 실려 옥상옥으로 군림해 부작용을 불렀던 실패의 경험과 이명박 정부에서 부처 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소홀히했던 두 번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최상의 모델을 안착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가 안보실이 만들어질 경우 실장의 지위는 현 외교안보수석의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국안보실 산하에 상설 사무처를 두고, 관련 부처의 전략과 정책 등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