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종합]헌재소장에 이동흡 前재판관 지명

URL복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면서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51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법시험(1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5기)을 수료한 후 28년간 법원에 재직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3대 헌법연구부장으로 근무했고, 2001년까지 9년간 사법연수원에 출강해 헌법소송을 강의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법조인 중 보기드문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 준비위원장을 지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부 출신인사가 소장으로 취임했던 관행을 깬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강국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21일 종료된다. 새 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까지다.

한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지명 소식에 “중책이 맡겨져 부담스럽다”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돼) 기쁘다”면서 “다만 워낙 중책이 맡겨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뜻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