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과도하게 기금을 투입, 누적적자가 생겨나면서 기금 고갈 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가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퇴출된 20개의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데 18조2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 및 출연 12조5천억원, 보험금 및 가지급금 5조5천억원, 대출 2천억원 등 총 18조2천억원이 모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보공사는 20개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약 22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7조5천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문제는 내년 초까지 몇 개의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 정리자금의 재원이 되는 예금보험기금은 누적적자가 가중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예보기금은 2010년까지는 5조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해왔는데, 저축은행사태로 2011년 말 5조2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이후 금년 8월 현재 총 누적적자가 10조2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 부실 발생시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적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저축은행 추가퇴출에 대비하여 천문학적인 자금소요가 예상되는데, 현재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다”면서 “그러나 예보기금이 결국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의 예금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금융권도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