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추징 실적은 4,630억원인데 반해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징수실적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7개 지방청에 민생침해사범 분석전담팀을 설치, 악덕 대부업자 등 서민상대로 불법폭리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 세무조사를 실시, 4,630억원의 추징의 결과를얻어냈다.
그리고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침해 사업자 추징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민생침해사범 징수에 대한 전담팀은 물론 임시조직마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추징은 단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불과! 부과한 세금을 실제로 거두는 징수행위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민생침해사범 추징실적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징수는 외면하는 행위는 국민기만 꼼수”라면서 “민생침해사범 징수 전담팀 설치하고 징수실적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