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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박상은, 철도구역 성폭행 586건으로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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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역 형사범죄 4,756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요구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구역 내에서 형사범죄가 4,7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범죄의 유형을 보면,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이 일어났으며 평균 검거율은 83.3%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 안에서 586건(76.8%)이나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10건중 7.5건이 운행중인 열차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노선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이 발생했다.

철도구역 내 발생한 형사범외에 행정사범의 발생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차내 소란, 흡연, 무임승차, 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단속에 의해 최근 5년간 31만 4,989건이나 적발됐고 이 중 1만 4,408 즉심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라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사전예방과 주의가 더욱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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