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 주택 소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355억 원을 들여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실시해왔으나, 실제로 이 사업이 전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균등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그동안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이나 임차인 위주로 시행됨에 따라 자가 소유 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이 사업이 진행돼왔다”며 “하지만 전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균등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지지 않고, 특정 지역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68.32%의 비율로 혜택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비교할 때, 수도권 및 대부분의 광역시들에게는 20% 미만의 자가 소유 취약계층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8.7%만 사업대상으로 배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배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전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사회취약계층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국토해양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