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주장하며 직제를 개편했으나나 2008년 이후 확정된 기구와 정원에 대한 직제 개편 요구는 총 98,778명(253건)이었고, 최종적으로 총 8,483명이 증원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8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각 부처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직제를 확대 개편하며 일제히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총 69건에 36,281명의 직제 요구가 있었고, 최종 직제개편으로 1,988명 인원이 증원되었다. 또한 올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459명을 포함하면 총 3,445명으로 하루 평균 13.2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직제개편 신청현황을 부처별 보면 2011년에 장관급 부처 15개와 차관급 부처 16개가 모두 직제개편을 신청했고, 전 부처 35개 중 총 31개 부처가 직제개편을 해 중앙부처 중 91%에 해당하는 부처가 직제를 개편했다. 그리고 정부부처 중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은 직제 개편을 자주 요청하는 기관들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정부가 차기 정부에서 단행될 조직개편에 대비해 불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작은 정부, 큰 정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불필요한 인력증원은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정권 마지막 해에 정부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소모적인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