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IP-Mart에 올라와 있는 수요 및 공급 특허기술 33,589건 중 0.5%에 불과한
163건 만이 거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기술의 거래는 IP-Mart을 통해 온라인에서 수요·공급자들에게 제공 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기술거래를 성사시키는 전문인력인 특허유통상담관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P-Mart에서 특허기술을 팔거나 구매하기를 원하는 회원 수는 운영 이래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특허 유통상담관은 고작 6명뿐 이여서 특허기술을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적절하게 연결해 줄 전문가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 된 IP-Mart는 애초의 사업 목적에 비해 드러난 거래 실적이 부끄러울 만큼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특허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