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 김진표,시급한 공중급유기 등 전력화 물거품

URL복사

"2조7천억원 무기구매 끼워넣기"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에 따르면,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편법 수정하면서 2조 7천억원 상당의 무기구매 9개 사업을 끼워넣었는데, 그 중 8개 사업이 육군관련 사업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무기 반영을 위해 기존 중기계획을 수정한 취지는 이해하나, 추가된 9개 사업 중 8개가 육군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라 새롭게 끼워든 사업은 현무2차 성능개량 등 신규사업 6개, 대포병탐지레이다 등 계속사업 3개이며, 그 중에서 중거리GPS유도폭탄만 공군 관련 사업이다.

김 의원은 “한정된 예산 규모에서 신규 예산 끼워넣기를 하다보니 내년 예산에서 공중급유기(467억원), KFX(299억원), 의무후송전용헬기(33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38억원), 무인지상감시센서(28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작전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군공중급유기 전력화가 무산됐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중급유기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민행복시대 열 것...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