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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학영, 임대아파트. 거대한 보육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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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2/3 어린이집 설치규정 위반

임대주택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육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66%가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의무 설치된 1,053개소의 어린이집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696개소로, 66.1%가 규정에 미달한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이 중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273개소 중 120개소(44%)가 정원 40명 이하로 설치되어 있다.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지역별 의무규정 위반율은 울산과 제주가 100%, 강원 81.4%, 충북 81.3%, 대전 80.6% 순이었고, 서울은 175개 의무설치 어린이집 중 99개소(56.6%)가, 경기는 350개 어린이집 중 245개(70.0%)가 규정 미달의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이 의원은 “주택건설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주체들은 그마저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아파트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골라서 가고, 임대 아파트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찾기조차 힘든 보육인프라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절한 보육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무상보육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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