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유지비용이 기술료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28일 특허청과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소속 14개 출연연 중 3곳은 특허를 통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보다 특허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유지비용이 특허 활용에 따른 기술료 수입보다 높은 출연연은 지자연, 안전연, 김치연 3곳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특허 유지비용(7억5,900만원)이 기술료수입(4억8,500만원) 보다 2억7천만 원이나 많았다.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 해 기술료 수입이 없음에도 기존 보유특허 유지비용으로 각각 1,700만원, 400만원을 지출했다.
한편, 지난 해 14개 출연연의 기술료 총 수입은 562억5,200만 원에 달했지만, 기술료 수입의 40%에 달하는 231억3,000만 원을 특허 출원과 등록, 유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는 기술료 수입 대비 70%를 특허 유지비용으로 지출했다.
전 의원은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특허 유지비용이 기술료수입에 비해 높은 것은 특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계 해 줄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