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4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개최, 고영환, 김병화,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첫날부터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벌이고 있어 여야 간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첫날에는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날 고 후보자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 관련 삼성중공업 손해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군법무관 시절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고 후보자는 “선친께서 저하고 상의없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알지 못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언급하자 우 의원은 “고 후보자의 해명처럼 선친 땅을 물려받았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굳이 매매 형식을 취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고 밝혔다.
한편, 다른 세 후보 역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석 후보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SDS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가 있다.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농성을 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퇴거 및 사업장 출입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지막날 청문회에 참석하는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이 집중 부각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울산지청 근무 시절 부인 명의로 부산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두 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과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아들의 서울중앙지법 근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오는 16일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에 이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다. 하지만 여야 간 시각 차이가 현격히 다르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