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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총선 압승, 향후 정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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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석수는 여야가 비슷해 대립구도 계속될 듯
새누리당, 대선가도 탄력… 野 참패…책임론 불가피

당초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업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던 4·11 총선이 결국 예상 밖의 새누리당 압승으로 끝났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 속에 수도권에서 야당에 다소 의석을 내주긴 했지만 보수층의 결집 덕분에 결국 여대야소 정국을 이뤄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단 새누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좀 더 안정적으로 대선을 준비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의 성사에도 불구하고 총선결과 통합진보당과 의석을 합치더라도 새누리당의 의석을 넘어설 수 없게 돼 책임문제와 함께 상당한 비판여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전체의 의석수 확보에서는 어느정도 비슷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양측간 팽팽한 대립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국은 與 손에…대립양상은 지속될 듯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쥐게 됐다. 이로 인해 최근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해온 정권심판론에 대응할 힘을 계속 얻게 된 상황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향후 대선 채비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된 모습이다. 박근혜 단독 선거대책위원장의 '1인 체제'에서 거둔 이번 승리를 통해 새누리당은 박 위원장의 장악력이 강화되고 더욱 수월하게 대선체제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 준비를 위해 민심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는 현 정부와는 확실한 선긋기에 나서면서, 쇄신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야권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으로 보여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총선 직전에 추가적인 사찰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국을 흔들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또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다른 현안들 역시 앞으로도 정국을 흔들 변수로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및 서울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함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19대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야권연대 기대감 속 野 참패…책임론 불가피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였던 '정권심판론'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투표참여 독려 노력 등에 힘입어 연대를 통한 야권 과반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더욱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총선 전 잔뜩 몸을 사리면서 섣불리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선거기간동안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젊은층의 참여가 결집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주당은 이 같은 참패를 예상하지는 못했던 터다.

이에 따라 야권으로서는 우선 당장 처해있는 여대야소 정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가 초미의 현안이 돼버렸다. 더욱이 바로 닥쳐있는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리더십과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데다 이렇다 할 대항마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다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곧바로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한명숙 대표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으로는 거센 쇄신론과 함께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론 지지층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책임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대립각을 더욱 강하게 세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야간 대치 정국이 심화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다.

다만 통합진보당으로서는 그동안 고대해왔던 원내교섭단체 진입에 실패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3당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는 점은 결실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진보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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