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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D-5] 표심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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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법사찰 등 정치공방 격화 속 ‘정책 공약대결 뒷전’
새누리당 ‘방어적 자세’ vs 민주통합당 연일 공약제시 ‘공세’

4·11 총선 D-5일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공방에만 치중해 정작 정책 공약대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상이한 공약 전개 전략을 취하는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공약 이외에 별다른 추가 공약을 내놓지 않은채 주로 야당이 매번 내놓는 공약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다소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거의 매일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는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 정국이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어 '김용민 저질 발언'으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뤄져온 여야의 공약정책 대결 마저도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차별적인 공약 접근법이 어느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내놓은 공약들이 총선 뒤 얼마나 실현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새누리당 공약은 '대선용'?…민주통합당, 매일 분야별 공약 발표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은 지난달 발표한 '진심을 품은 약속'과 '가족행복 5대 약속'이다.

10대 정책으로 내놓은 '진심을 품은 약속'에는 ▲만0∼5세 양육수당·보육비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사병월급·사병수당 2배 인상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75세 이상 노인 완전·부분틀니 급여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 가운데 ▲만0∼5세 양육수당·보육비 전 계층 지원▲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비정규직 차별 개선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법률 제정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및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5가지 시급한 사항을 제시한 게 '가족행복 5대 약속'이다.

새누리당은 이후 별다른 추가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민주통합당의 공약 공세에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5일 선원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및 면세유 공급확대 등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 두 가지를 당 공약사항에 추가하긴 했지만,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공약에 반박하는 위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달리 거의 매일같이 각 분야의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공약으로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내놨다. 7대 비전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보편적 복지 확충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시대 개막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MB 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 등이 담겨있다.

또 이를 위한 정책약속에는 ▲5년간 새 일자리 330만개 창출 ▲비정규직 비율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반값등록금·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 실현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노인틀니 급여대상 하향 및 부분틀니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분야별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값등록금 법안 처리를 제안하면서 박근혜 위원장을 압박한 것을 시작으로, 대북정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통신요금 인하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제안으로 내놓으면서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공약에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들도 포함돼있다.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통신비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등 새누리당에 비해 '센'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처럼 여야가 이번 총선 정책공약에 있어 다소 다른 전략을 펴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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