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1 총선 이후 검·경과 함께 불법사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5일 "이달 중순께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채를 중대한 '서민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광고를 규제하고, 불법추심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법률적 제도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데 이들을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면서 "이번에 단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불법사채와 연관된 숨은 조직인 조직폭력배와 경마장, 카지노 등 속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런 내용의 정부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부 대책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