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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인사찰 ‘윗선’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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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용’ 자금뿌리는 모두 청와대?…檢,자금출처 규명 수사력 집중할 듯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과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에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이 짙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불법사찰 자료 증거인멸 함구에 따른 대가로 받은 '입막음용' 자금 출처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돈의 뿌리는 모두 청와대?

장 전 주무관이 입막음 대가로 받은 돈은 현재까지 총 1억1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그가 실제로 사용한 돈은 6500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원, 지난해 4월 장석명(48)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류충렬(56·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2010년 8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동걸(51)씨부터 전달받은 4000만원을 '입막음' 대가로 수수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 측이 건넨 2000만원은 통장에 보관해오다 최근 반납했고, 류 전 관리관이 건넨 5000만원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상환에 썼다.

이 보좌관이 건넨 4000만원 중 1500만원은 불구속에 따른 성공보수로 변호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결국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직접 건네거나 전달을 지시한 인물은 모두 '청와대 사람'으로 잠정 결론 낼 수 있다.

◆'입막음용' 자금출처 규명 수사력 집중할 듯

검찰은 장 전 주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누군가가 대납한 점을 미심쩍게 여기고 있다. 한 번에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 대가로 전달한 점도 자금조성이나 출처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로 2000만원을 대신 전달한 이모 코레일유통 공인노무사와 매월 청와대에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280만원을 상납한 김모 행안부 주무관(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자금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전 주무관에게 4000만원을 전달한 이 보좌관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과 기업인 등 노동분야의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태희(55) 전 대통령실장이나 이영호 전 비서관을 의식해 반강압적으로 돈을 상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도 국세청 간부가 마련한 자금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청와대가 증거인멸 뒷수습 과정에서 일부 정부부처를 동원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비서관은 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넨 이 전 비서관은 선의로 건넨 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금출처에 대해선 역시 해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임 전 실장 역시 2010년 9월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 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좌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4000만원을 건넨 시점과 비슷해 임 전 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 전 지원관과 장 전 과장이 노동부 출신 직원들이어서 가족들에게 추석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검찰 주변에서는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윗선이 증거인멸은 물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함구' 대가로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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