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유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왔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거래 심리가 얼어붙어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전월셋값 급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냈지만 반응이 냉담하고 부동산 시장이 녹지 않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수정"DTI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문제가 있어 정치권에서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문제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탈북자들의 북송을 막아내는 것은 여야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촉구 등 책임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 정부가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선원과 탈북자의 교환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탈북자는 북한의 영토를 벗어나 한국에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중국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