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밥그릇 지키기 싸움에 17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여야 간 당리당략으로 결국 열리지 못해 이번주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물건너가 다음주나 3월초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4·11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이처럼 당리당략으로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정치적 합의하지 못하자 거센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선거구획정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다음주 본회의 개회도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과 모바일투표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18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구획정과 모바일투표 등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관계법 개정을 놓고 모바일 투표의 처리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선거구획정 합의를 늦추면 늦출수록 본회의 개회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법사위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선거구 획정은 인구의 등가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둘로 나누고, 인구가 줄은 지역은 하나로 합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구를 하는 경우엔 대다수 의원들이 이견이 없지만 합구를 할 경우 현직 의원 간 공천경쟁이 불가피해 반발이 커진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합구를 할 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차가 명확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울 성동구 갑·을 ▲부산 남구 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 ▲서울 노원구 갑·을·병 ▲대구 달서구 갑·을·병 등 5개 선거구의 합구를 권고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로 넘어 오면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분구 지역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도시 지역의 선거구를 합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합구 대상으로 인구가 적은 선거구로 영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남해·하동(10만4342명)과 영천(10만4669명)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구기준 만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15일 "농어촌 선거구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인구하한선을 초과하고 있는 남해·하동을 합구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의이자 강자의 횡포"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또 경남 남해·하동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남해하동선거구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 17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합구에 여야 간 입장차 보이는 선거구획정
현재 새누리당은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고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는 분구하는 대신 영·호남에서 2곳씩 총 4곳을 통합하고 비례대표를 1석 늘리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영남 2석과 호남 1석을 줄이고, 파주와 원주 그리고 신설될 세종시 지역구를 1석씩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억지를 부리면서 국가중대사를 망쳐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한 영·호남에서 2곳씩 총 4곳을 통합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영호남이 똑같은 숫자로 줄여나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적 표 계산을 그만두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선거구획정 수정안에 대해 "상거래에도 상도의가 있듯이 정치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협상태도를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안을)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처음에 논의됐던 안들 중 민주통합당이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우리도 받아들이겠다"고 재제안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한석을 줄이자는 곳은 같은 당 의원이 떠난 곳"이라며 "영남에서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폭력 사태와 부진한 법안 처리 등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파행을 거듭할 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