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10~20년 후까지 영향을 준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선심성 정책 남발에 따른 폐해를 경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무회의'에서 "선거철을 맞아 시장 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이 시점에 이뤄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FTA"라며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고 모두가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 "과거 독재 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 폐기하는 것은 국익과 관련된 일이어서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012년은 정권 마지막 해인데다, 선거와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어렵다"며 "공직자들은 중심을 잡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국방개혁법, 학원폭력은 어느 이해 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밀접한 것,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인 만큼 각 부처가 의회와 협력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국정을 논의하는데 가끔 차관들이 배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음 시행해 봤다"며 "남은 기간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끼리의 공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확대 국무회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위 공직자까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취임 4주년 기자 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 회견에서 취임 5년차를 맞는 소회와 각오, 그리고 중동4개국 순방의 성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3월말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설명과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약 60분간 진행되며,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다.
박정하 대변인은 "취임 4주년(25일)을 계기로 22일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며 "집권 5년차를 맞는 각오와 소회,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