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군의 '나는 꼼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조치에 대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관진 장관에게 '나꼼수'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 장관은 "나꼼수 삭제 지시는 없었다. 해당 지휘관 입장에서 군 통수권자에 대한 비방과 정부 비판 등이 군 정신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정신력 강화 측면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사병들이 정치를 했을 뿐인데 그것까지도 금지하면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사병들의 기본적 인권을 봉쇄하고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군은 적과 대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지휘관으로서 적법한 조치였다. 내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계속적으로 (강제)할 것인가'는 질문에 "군 임무수행의 특수성 때문에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육군 종합정비창 예하 부대에서 나꼼수 등 8개 앱을 이른바 종북 사이트로 지정해 삭제를 지시한 데 이어 육군 6군단 예하 부대에서도 나꼼수를 포함한 11개 앱을 정부 비방 앱과 종북 앱으로 구분해 지정한 뒤 삭제를 지시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