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19대 총선부터 도입키로 한 석패율제(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움직임이다. 석패율제는 정당이 열세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시킨 뒤 높은 득표를 얻고도 아쉽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이 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선관위안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 전체 의석수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은 경우 석패율제를 적용토록 했고, 양당은 의석 비율을 10분의 1로 수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고도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시·도별로 지역구 후보자 2명 이상을 비례대표 명부에 함께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석패율제 합의에 반발하면서 정개특위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공동대변인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서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야권 연대가 제대로 될지 큰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정당의 총 의석수가 득표율과 비례하도록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민주통합당에 제의한 상태다.
노 대변인은 "석패율제의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각 지역에서 1~2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며 "그렇다면 현재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석패율제에 부정적이다.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석패율제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한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굉장히 대대적인 개편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석패율제가 조금이라도 지역 구도 타파에 기여가 된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석패율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라기보다는 힘있고 빽있는 중진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당 내외의 비판 여론이 일자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석패율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