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26일 대통령 탈당문제와 관련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지만 실제 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특보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지금은 뺄셈정치를 할 때가 아니고 덧셈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특보는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전 의원 구명운동에 대해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해 소위 '깔대기 법'까지 만든다는 것은 법치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명숙 대표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선고 했을 때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극찬하더니 이번 사건은 정치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나한테 불리안 법은 악법이니 안 지켜도 된다로 바뀌어야 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범법자 집단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한 대표의 경우 뇌물수수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정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지 정치 도덕적 면죄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지금 정치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염치를 내팽겨친 발가벗은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특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거에서 후보 사퇴대가로 돈을 건네준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법 행위"라면서 "벌금 3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판결이다.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파산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