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과 관련해 한나라당 비대위는 출총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키로 결론을 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소속인 권영진 의원은 20일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출총제가 2007년 완화됐다가 2009년 아예 폐지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벌개혁의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 시장변화와 중기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출총제 폐지냐 부활이냐는 논의를 넘어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제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인 출총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문어발식 기업확장 방지가 목적이다. 지난 19일 박 위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출총제의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 부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재벌개혁을 위해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대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감 몰아주기 방지 ▲하도급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 입찰로 인한 중소기업 죽이기 방지 ▲연기금 주주권 실질화 등을 정책과제로 논의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위와 쇄신분과의 전문가들이 구체적 정책대안과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대안 검토 과정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성과공유제 도입 문제도 함께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보육정책의 업그레이드 방향도 집중 논의됐다.
권 의원은 "현재 보육비 지원에만 논의가 지원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청년창업과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대책과 고용안정 문제를 비대위 전체회의에 올려 쇄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반값 등록금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해 주기를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