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해양부의 KTX의 경쟁체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여당이 이 처럼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자 적잖이 당황하며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비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을 내놓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나라당 비대위가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정책 차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어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영철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국토부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 들어있다. 코레일이 독접하고 있는 KTX에 민간 운영자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당사자인 코레일과 야당,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은 확산됐다. 공공성 훼손과 재정부담 확대, 대기업 특혜시비 등의 이유다.
황 대변인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현정 비대위원이 트위터 등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고 전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박 위원장이 비대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MB 정부와 선긋기에 나선 의미로 풀이된다. 비대위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 첫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인 동시에 KTX 경쟁체제 도입은 이미 청와대 보고까지 끝마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철도노조와 KTX 기장들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사전에 비대위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조현정 비대위원이 혼자 한마디 한 것으로 비대위 전체 의견도 아닌 만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