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무한복지’라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주장하며 복지 논쟁에 가세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17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개최된 제 1차 복지경기포럼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맞춤형 무한복지’에 대해 발표하고 기초노령연금 25만원 인상, 무한돌봄센터를 통합 통합복지 실천, 사회적기업 확대, 자원봉사확대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출산율 꼴찌, 자살율 1위라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보육과 교육, 일자리, 의료 등 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현장과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무한복지로 열악한 보육 및 교육환경, 불안한 노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맞춤형 무한복지’는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때에, 일자리, 보육, 생계, 노후, 건강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과 연령, 장애, 인종의 차별없이 필요한 것이 제공하는 복지로 풀이된다. 정해진 법률과 제도에 의해 기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김 지사의 평소 소신이 투영된 복지정책인 셈이다.
김 지사는 이같은 맞춤형 무한복지의 3대 목표로 정의로운 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복지, 가족친화적 복지를 제안했다. 복지가 사회 양극화의 차이를 좁혀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복지를 통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3대 목표아래 구체적 실행방안 격인, 현장중심 섬기는 복지, 수요자중심 통합복지, 성장과 함께하는 일자리 복지, 무한사랑의 나눔복지, 세계속의 지구촌 복지 등 5가지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 가면 폐휴지를 주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인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양의무자라는 법적 조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제로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이들을 기초수급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안도 제안했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으로 각종 급여를 전달하는 현행방식에서 벗어나 대상별로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0년 4월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칸막이 현상 해소를 위해 도내 30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복지정책으로는 ‘일자리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사업 성공률은 현재 13.4%에 불과하다며 대상자의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연계가 자활률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 지사는 무한돌봄센터내에 일자리 사례관리 담당자를 두어 근로능력이 있는 위기가정에 직업훈련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