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방문 성과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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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네오사 MOU’에서 제프리 베드포드 수석부회장과 200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식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 투자·통상대표단을 이끌고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한 김문수 지사가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도는 이번 북미 지역 방문 성과를 성공적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증진 기반 강화로 꼽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북미지역 기업들의 투자를 다 수 이끌어 냈으며, 경기도내 의료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분야에도 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가 캐나다 밴쿠버를 시작으로 미국 뉴욕~코네티컷~디트로이트~LA를 거치며 5개 해외기업으로부터 유치한 해외 투자는 2억1200만 달러 규모. 에너지·반도체·R&D 분야 등 미래형 첨단기술의 경기도 도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각 투자사별로 의미도 각별하다. GE사의 경우 투자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반 제조업이 아닌 R&D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E社는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수 처리와 풍력 등 그린산업분야의 아시아 통합 R&D 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이는 경기도의 고급 R&D 인적 자원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뜻이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판교 테크노 밸리의 성공을 예견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

캐나다 모임스톤사(Moimstone)의 유치는 새로운 글로벌 투자유치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임스톤사의 이창우 대표는 기술 하나만으로 캐나다에 진출 한 후 추가 투자를 유치, 국내에 재투자하는 투자유치모델의 시초가 됐다.

토론토에 위치한 NEO社의 투자유치는 한국의 LED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화학제품(염화갈륨, GaCl3)의 국내 생산을 이루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몰렉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PC, 휴대폰, LCD 등 전자기기부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초박형(超薄形) 전자커넥터을 개발할 예정으로 향후 5년간 총 2조173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평균 약 540억원의 수입대체효과 특히, 400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이 창출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지사의 이번 해외 순방의 가장 큰 특징은 활발한 교류협력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전미외교협회 연설과 앨빈 토플러 박사 대담, 블룸버그 통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재편,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문제를 토론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내 주류사회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김용삼 도 대변인은 “하스 회장이 김 지사에 대해 상당한 공부를 하고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리처드 하스 회장은 “살아생전에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한다.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김 지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미시건주 디어본 링크엔지니어링 테크니컬 센터에서 이뤄진 릭 스나이더(Rick Snyder) 미시건 주지사와의 만남도 의미가 깊다. 김 지사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미시간주와 디트로이트시의 특징을 거론하며 “한국의 자동차와 미국의 자동차 기술을 합친 한·미 자동차 동맹을 맺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내 우수한 자동차 부품 기업이 많다. 한국 기업을 위한 자동차 부품 기업 공단을 만들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들의 미국 진출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도내 의료와 섬유산업 발전에도 큰 가능성이 보이는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북비 방문 기간 중 뉴욕과 LA 지역에서 경기도 의료관광 설명회를 가졌으며 두 곳 모두 행사장 좌석이 모자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비싸 나이 드신 한인 노인 들이 치료를 못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내 의료 시설에 와서 치료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화상 진료를 통해 사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에 마련된 북미 LA 섬유마케팅센터는 경기 북부지역 영세 니트 업체들의 미국 진출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LA 자바시장에 섬유마케팅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도내 섬유제품의 미주지역 진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내 섬유기업과 미주 한인업체 직거래 연결, 신속한 미주 섬유시장 동향 파악과 제품 개발 지원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727.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1% 늘었다. 지난 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본예산 대비 8.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3조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6.1조원 증가한 633.8조원을 공급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올 4분기에 수립한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규제·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인재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1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를 조성할 때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6개에서 2030년 10개로 늘린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한-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방산협의체를 운영하고 한-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SAFE는 EU가 회원국 간 무기 공동 조달과 방산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다.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각국이 공동으로 방산 장비를 구매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칭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올 1분기에 발표한다.

공천헌금과 이혜훈 의혹 등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더불어민주당 45%로 상승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 등 악재들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월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3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16∼18일 조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3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1월 6~8일 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 1위는 외교(30%), 2위는 경제/민생(14%), 3위는 소통(9%)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22%), 2위는 외교(8%), 3위는 친중정책(7%)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을 기치로 지명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해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로 직전 조사에서보다 5퍼센트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6%로, 조국혁신당은 3%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오늘 밤부터 주말, 대설특보급 눈 내려…강원 시간당 5㎝ 폭설 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9일) 밤부터 이번 주말, 중부지방과 서해안 일부·호남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강수는 9일 밤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며 시작돼 10일 오전 이후 눈 내리는 지역이 확대된다. 9일 잠시 풀렸던 기온은 10일부터 다시 떨어지고, 10일 밤부터 11일까지는 상공에 영하 4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전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며, 12일 오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13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으나 동해안 지역은 강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동부에는 10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같은 수준의 강설이 예상된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일부 지역은 시간당 5㎝ 안팎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호남 지역은 10일 대설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전북에는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10일 밤 시간당 1~3㎝, 많게는 5㎝ 안팎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이 20㎝ 이상(산지는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영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10일 밤부터 11일 사이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10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3~10㎝(북부 내륙·산지는 15㎝ 이상), 경기 동부 3~8㎝, 호남 2~7㎝, 경기 서부·충청·서해5도·울릉도·독도·제주 산지 1~5㎝, 서울·인천 1~3㎝, 대구는 1㎝ 안팎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눈은 12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것을 끝으로,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기능 이관·폐지...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능이 이관·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결국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하며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 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한다”며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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