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대변인 성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0일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조속히 처리, 시의회의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와 교육청, 서울시 3개 기관이 논의과정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점 직전인 16일까지 무상급식 조례나 시행 계획에 대해 최대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제안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시의 제안은 아랑곳없이 무상급식조례를 기습상정, 무력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종현 대변인은 “이는 더 이상의 협상 여지와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자, 다수의 힘을 통해 무상급식 시행을 강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 후로 줄곧 시의회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물론이고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심의를 볼모로 다시 한 번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무모한 예산처리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후퇴되거나 시민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후 벌어질 모든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서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에만 눈이 멀어 시민 삶과 경제,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을 포기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의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떠 넘겼다.
이에 대해 김명수 민주당 대표의원은 “정책과 예산심의는 동일수순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별개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잘 알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정책을 만들어 가는 시정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장애를 놓고 있는 오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로 서울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받드는 정책을 심사숙고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선출직의 기본의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시 예산 약 20조원을 심의하기 전, 정책 사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시정질의도 없이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 시키려 민의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상대로 겁박하는 오세훈 시장의 수준에 대단히 실망”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