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공무원 채용선진화 방안을 통해 추진키로 햇던 공무원 특채비율 50% 확대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9일 결정했다.
이에 5급 공무원 채용에서 특별채용 선발 비율을 최근 10년 간 평균비율은 37%선에서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흥길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행정고시 개편제도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특채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당의 방침을 관철시켰다.
이는 특채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의 공직대물림을 보장하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당정은 5급 특채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최근 10년간 평균비율인 37%선에서 유지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특채 비율은 27.4%, 지난 10년간 전문가 특별채용 비율은 37.4%였던 만큼 그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당정조율을 통해 당의 안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