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현재 수도권 지역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총부채 상황비율 규제(DTI)에 대해 일시 해제를 20일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및 인천지역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DTI 규제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일시 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서울지역의 DTI 규제는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최소한 20% 이상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DTI 비율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현행 50%에서 5~10%, 경기·인천은 현행 60%에서 5~10%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가 안돼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DTI 비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경우는 40%, 기타지역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