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SOC확충도 절실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키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은 전국 71개 지방상의를 통해 지방경제를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현안과제를 조사한 것이다. 7대부문 4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 경제현안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선과 도로·항만 등 지역내 SOC 확충에 대한 내용이 전체(40건)의 60%에 달하는 24건을 차지했다”며 “규제개선은 기업활동을 북돋우는 토대이고, SOC 확충은 투자와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지자체의 출범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 경제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의문은 지방의 경제 현안과제를 지방 공통 현안과 지역별 현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지방 공통 현안 가운데 규제개선 부문에서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60→70%)해 달라는 요청이 건의문에 있다.
“지방은 공급이 많아 투기발생 우려가 없고 대표적 지역건설업체 마저 쓰러질 정도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주택대출규제를 풀어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토지개발사업 시 수행해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기준 완화(계획관리지역 1만㎡→3만㎡ 이상) △신제품 생산목적일 경우 공업지역의 미관지구내 공장증설 허가 △국유지내 노후공장건물을 기업부담으로 신축한 경우 임대료 면제 등 10건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