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지경위에 출석해 “전기·가스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고, 녹색성장시대에서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며 보조금을 주는 구조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서민가계 어려움만 생각하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가급적 안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서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 물론 공기업의 비효율을 최대한 개선하는 전제하에서 (인상)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재통합과 관련해 연료통합구매에 따른 이득보다는 전체적인 산업구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경부는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이번달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와 지경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통합을 전제로 한 연료의 일괄 통합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통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연료의 통합구매여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산업구조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KDI측에) 결과를 내게끔 주문하고 있다.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따져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