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동거녀에게 빚 독촉 받자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40년 구형

URL복사

피고인 모든 혐의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녀에게 돈을 빌린 뒤 빚 독촉을 받자 동거녀를 살해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또래 남성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혐의로 구속 기소한 A(26)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외출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인한 방법 살해한 뒤 자기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동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금전적 동기가 분명하다"며 "금전적인 부분 외에 분노를 일으킨 다른 동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해 동기를 제외한 살인의 고의성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기분에 따라서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죽는 날까지 참회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위로가 안 되겠지만 유족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변호인이 금전적 문제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지" 재차 물었다. A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빌라에서 동거녀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해 12월6일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서 C(28)씨의 자살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된 차량에서 C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날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추홀구 도화동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으로 이를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글·음악·봉사로 만해사상 실천한 세 명의 문화예술인 선정 시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제2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됐다. 글·음악·봉사로 만해사상을 실천한 세 명의 문화예술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은 올해로 2회를 맞이한다. 무산문화대상은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주관으로 문학·예술·사회문화 세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문학 분야는 소설가 권여선, 음악 분야는 첼리스트 양성원, 사회문화 분야는 이태석 재단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문학 부문 수상자인 권여선 소설가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온 중견작가로 ‘안녕, 주정뱅이’ ‘푸르른 틈새’ ‘레가토’ 등의 작품을 냈다. 권 작가는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고, 섬세한 문체와 깊은 심리 묘사로 인간의 내면을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수상은 문학 작품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감을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예술 부문 수상자 양성원 첼리스트·연세대 교수는 파리 살 플레엘, 뉴욕 카네기홀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활약해온 그는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